업무상횡령 전문변호사

CASE

업무상횡령,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경리, 재무 담당자, 대표이사, 협동조합 임원 등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계좌에서의 무단 인출, 거래처 리베이트 개인 수취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 회사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 공동대표·동업자 사이에서 자금 사용을 두고 횡령 주장이 오가는 경우
• 경찰 출석 통보서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상담 초기에는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사용되었는지, 회사 내부 결재 절차가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지출 결의서·품의서·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업무 처리였음을 소명하는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반환·공탁을 통한 양형 자료도 함께 마련합니다.

진행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초기 단계에서 자금 사용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무혐의)을 소명하거나, 가사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반환 여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어, 사건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