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전문변호사

CASE

배임죄,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회사 임원뿐 아니라 조합장, 재건축조합 임원, 담보 관리를 위임받은 개인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손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계약 진행 과정이 배임으로 문제된 경우
• 담보 설정이나 채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
• 손해액 산정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인 경우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배임죄 사건에서는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의 발생 여부, 그리고 손해액 산정 근거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감정평가나 회계 자료의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상반된 감정 결과나 회계 처리 방식을 근거로 손해액을 낮추는 작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사무 처리 위임의 범위와 재량권의 한계를 계약서·업무분장표 등으로 확인해 임무 위배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다툽니다.

진행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임무 위배성이 부정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손해액 산정을 다투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도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지도록 변론을 구성해 왔습니다.